국가신용등급이란 무엇이고, 누가 정하는가?

2018-01-29 19:27
경제 이야기
written by 박지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하나인 무디스

지난 12월 통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감세 법안이 미국 경제 성장에

보탬이 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법안이 통과되다!)


무디스는 오히려 감세 법안이

세수를 크게 줄여

재정 적자 증가세가 빨라질 것이고,


예정된 금리 인상과 겹쳐 채무 부담이 늘면

국가신용등급에는 부정적인 영향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죠.



(ⓒ로이터통신)


그런데 이때!

'신용평가사'는 무엇이고

'국가신용등급'이란 무엇일가요?

 

오늘은 국제 경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인 '국가신용평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이란?


신용등급이란 쉽게 말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원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느냐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각 개인에게 신용등급이 매겨지듯

국가기업도 신용등급이 매겨집니다.




국가신용등급이 중요한 이유는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금을 조달하기 쉽고,


해외투자자들의 투자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국가나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차용증서)을 발행하는데요,

신용등급은 이런 국가 채권의 신용도

결정하는 역할로 쓰입니다.


국가신용등급이 높다면 채권 신용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해외투자자들이

해당 국가의 채권에 많이 투자하므로

자금조달이 원활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들의 신용등급은

각 거래 은행이 평가한다면

국가나 기업의 신용등급은 누가 정할까요?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이는 오랜 시간 명성을 쌓아온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정합니다.


(ⓒ위키피디아)


피치(FITCH RATINGS),

스탠더드앤푸어스(Standard & Poor's),

무디스(MOODY'S) 이들이 바로

국가신용등급을 정하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데요,


최소 100년 전에 설립된

이 3개 회사는 시장 점유율이

95%를 넘을 정도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의 구분  


글로벌 신용등급회사는 자체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등급 기준을 나눌 때

참고하는 자료는 매우 다양합니다.




우선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 

외환보유액이나 외채 구조(대외 부채),

재정건전성, 금융 및 기업부문 경쟁력,   

노동 시장 유연성, 소득수준 및 분포,


인플레이션(물가), 공공부채,

대외부채 불이행 경험 같은

경제적 요소뿐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과 안보 위험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참고합니다.


이런 조건에 따라 3대 신용평가 회사가 나눈

등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의 신용등급은? 


그렇다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은

한국의 신용등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무디스가 Aa2, S&P는 AA, 피치는 AA-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무디스와 S&P의 전체 등급 중에선

상위 3번째, 피치는 4번째 등급이죠.


일본은 3대 신용평가기관에서 모두

한국보다 2단계씩 등급이 낮고,


중국도 한국과 비교하면

무디스와 S&P에서는 2단계,

피치에서는 1단계가 낮습니다.


한중일 3국 중에선 한국이

제일 국가신용등급이 높은 것이죠.




게다가 무디스는 한국의 등급을

6년째 유지 중이고,


S&P는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남북이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언제나 이렇게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은 1997년 말  

무디스는 한국의 등급을 Ba1, 

S&P는 B+까지 강등시켰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의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보면,


무디스가 지금보다 3단계 낮은 등급

A2 등급을 매겼었고 S&P도 A로 3단계 낮게

피치는 A+로 1단계 낮게 매겼습니다.




이로부터 약 10년 만에 무디스와 S&P는

3단계씩 상향 조정했고 

피치는 1단계를 올린 것입니다.  


한국의 이런 국가신용등급 상승 폭은

OECD 35개국 중에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일단 지난 10년간

신용등급이 올라간 국가 자체가 적고,


등급이 올라갔다고 해도

1단계나 2단계 정도 오르는 것이 보통인데

한국은 3단계나 상승한 것이죠.

 


신용평가회사 의 문제점 


이렇게 각 나라의 신용등급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통하는데요,

여기에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먼저 신용평가회사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에게도 감독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등급을 내놓는 과정에 대해

검사받을 이유가 없고

그렇게 검사할 권한이 있는

국가나 기업도 없습니다.


이는 투명성의 문제와도 연관된 부분인데요,

이들이 등급을 매길 때 적용하는

내부 평가과정들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은 돈을 받아

신용평가를 공정하게 하지 않아도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죠. 


또한 이들은 국가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의 신용도도 평가하는데,


미국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자본의 이해관계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신용평가기관의 궁극적 목적이 

미국 금융자본의 이익 실현에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100년 많게는 200년 동안

금융시장에서 평가 기준을 제시한

이들의 영향력을 대체할만한 평가 기관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무디스의 경우엔

1929년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기 직전

무디스가 '투자적격'으로 등급을 매긴 기업만

살아남게 된 이후로,


기업이나 국가의 절대적인 신용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해졌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당장 금융 시장 전체가 불안해질 정도입니다. 


또한 이들 3사가 모두

비슷한 등급을 매김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신뢰도를 높여주기도 하죠.


(참조-한국의 신용등급은 영국, 프랑스와 동급?)




물론 최근 중국 신용평가사

다궁(大公)이 출범해서 미국 기업들을

견제하려는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도 중국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을 받으며

아직 신뢰도를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즘 금융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AI와 블록체인 기술이라면,


3대 국가신용평가기관의 단점을 극복한

새로운 평가 체계

곧 만들어내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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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박지은

국제경제에 관심많은 경제학도

에디터 :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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