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 펀드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 사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중에서

그린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친환경∙저탄소 산업 투자에

국민들이 일부분 참여할 수 있는

그린 뉴딜 펀드 출시 계획을 내놓았죠.

(한국판 뉴딜의 구조와 추진과제 ⓒ대한민국 정부)

지난해 국내 자산운용업계가

정부 정책 수혜를 입을

‘소부장(IT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집중투자하는

필승코리아 펀드를 내놨습니다.

당시 해당 펀드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관심이 비교적 높았기에,

그린 뉴딜 펀드 역시

1인당 참여 가능 금액이나

수익률 분배 구조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왜 문재인 정부는

‘정책 펀드’를 쏟아내는가?

사실 문재인 정부는 유독

많은 정책 펀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2018년 4월에는

혁신 성장을 주도한다는 미명 하에

'코스닥 벤처펀드'가 출범되었습니다.

2019년 9월에는 경색된 한일 관계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해

'필승코리아펀드' 같은

IT 소부장 펀드가 기획되었죠.

(소부장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획된 필승코리아펀드 ⓒNH아문디자산운용)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정책 펀드를 매년 쏟아낼까요?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2010년 이래로 급락하는

경제성장률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일할 인구는 매년 급감하고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내우외환의 경제 상황 속에서

저상장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런데 하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 이래로

저성장이 가속화된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2017년만 해도

3.2%를 달성했던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8년 2.9%로 주저앉더니,

급기야 2019년에는

2.0%까지 추락했습니다.

(2010~2019년까지의 한국 경제성장률 ⓒ네이버 금융)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저성장을 넘어

'역성장'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기업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에서 문재인 정부는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코스닥 벤처펀드, 소부장 펀드, 그리고 

그린 뉴딜 펀드에 이르는,

수많은 정책 펀드를 내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펀드가 마중물이 되어

스타트업, IT 소부장 기업, 친환경 산업 등

미래 사회를 주도할 신성장산업으로

자본이 활발하게 공급되는 한편,

관련 펀드 투자자에게는

시중 금리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대통령도 투자한 ‘필승코리아펀드’

얼마나 벌었나?

그렇다면 이렇게

정부가 대대적으로 출시한

정책 펀드의 성적은 어떨까요?

지난해 9월 출시한

IT소부장 펀드의 대표격인

필승코리아펀드 성적표를 봅시다.

참고로 필승코리아 펀드는 작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격려 차원에서

5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직접 투자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필승코리아펀드에 가입한 문재인 대통령)

필승코리아펀드는

일본산 화학 및 IT기업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하는 산업구조 재편의

수혜를 받는 기업에 주로 투자합니다.

해당 펀드를 출시한 NH아문디자산운용은

소부장 제품 국산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힘입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의

관련 기업 경쟁력이 제고되고 이 과정에서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승코리아펀드 규모는 

작년 9월 400억 원 수준이었으나 어느덧

2,193.83억 원(9월 22일 기준)까지 늘었는데요,

필승코리아펀드의 설정 이후

1년 수익률은 56.79%에 달할 정도로

빼어난 성과를 기록했죠.

(필승코리아 펀드의 수익률 현황 ⓒNH-Amundi자산운용)

그러나 필승코리아 펀드의

선전이 계속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합니다.

필승코리아 펀드의 수익률 상승은

한국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반영되었다고 보기엔

분명 무리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 시대 속에

갈 곳 잃은 유동성이,

*유동성: 현금화 가능한 자산.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시장으로 대거 유입된 결과로 보는 게

더 타당할 것입니다.

즉, IT 소부장 기업과

문재인 정부의 승리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주식시장을 지탱해 준

동학개미의 승리가 아니었을까요?

(코스닥 지수의 주봉 차트 흐름 ⓒ네이버 금융)

 

‘필승코리아’ 가고

‘그린 뉴딜' 시대가 온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소부장’에 이어

‘그린 뉴딜’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고자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사실 정부 노력을 떼 놓고 봐도

그린 뉴딜 사업은 미래가 밝은 편입니다. 

아래 자료에서 2001년을 기점으로

풍력발전기 누적 설치량의

연평균 성장률이 12%에 달할 정도죠.

이렇듯 태양광, 풍력, 수소차 등의

친환경산업은 그린 뉴딜 내에서

신성장동력 역할을 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2001년을 기점으로 한 풍력발전기 누적 설치 증감 현황 ⓒ동국산업 사업보고서)

또한 ‘그린 뉴딜’ 사업의

자금 확보를 위해 정부는

약 5년간 190조 원에 달하는,

‘뉴딜 금융’과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째, 뉴딜 금융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5대 지주사가

친환경∙저탄소 산업을 영위하는 유망 기업에

약 170조 원을 대출 및 투자로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나머지 20조 원은

정책형 뉴딜 펀드를 조성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7조 원 규모의 모펀드에 출자하고

은행 및 연기금 등이

약 13조 원에 달하는 자펀드를 설정합니다.

*모자펀드: 모펀드는 자펀드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운용하고

자펀드는 모펀드의 수익증권을 편입하여 운용한다.

즉, 자펀드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모펀드에 투자하고, 모펀드가 획득하는 수익을 가져간다.

일반 국민들은 이 자펀드에

개인 공모 형태로 가입함으로써

그린 뉴딜 펀드에 참여할 수 있죠.

금융기관이 심사를 거쳐 선별한

친환경 인프라 시설이나 기업에 투자하고,

국민들은 이자나 배당을 얻는 구조이며

목표수익률은 시중금리인

1.5%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그린 뉴딜' 펀드의

3가지 단점

전반적으로 장밋빛 기대가 가득한데요,

이에 대한 비판도 다양합니다.

첫째,

혈세 동원 논란이 존재합니다.

그린 뉴딜 펀드는

원금 보장을 추구하고,

정부는 후순위로 출자했기 때문에

투자 위험을 10% 가량 부담하는 구조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펀드 투자로

10%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부담으로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설사 손실이 미미하다고 해도

국민 혈세가 동원될 수 있다는 의구심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둘째,

흥행 가능성이 미지수입니다.

그린 뉴딜 펀드는

중수익 중위험을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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