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민영화, 무엇이 문제일까?
By 황원지 2016.01.01
전기 민영화,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전기,
이 전기가 민영화가 된다는 말이 도는데요.
이는 6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
으로 촉발된 논란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전기가 민영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 전력시장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정부 정책 속 민영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만약 민영화가 시행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력시장의 구조는?
위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
현재는 한전이 모든 송, 배전망을 소유해
생산자에게 전기를 사서
국민들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생산자-한전-소비자로 이어지는
독점판매 시스템입니다.
전기요금도 한전에게 내면 되고,
요금의 인상과 인하 또한 한국전력공사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 가스, 수도 등
기반시설은 공공재의 특성을 띠기 때문에
현재 국가가 정책적으로 관리하며
재화를 생산하는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자체는 민간에 열려 있는데요.
화/수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민간 발전회사,
태양광과 같은 신소재 에너지 사업자들이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의 송전망으로 보내면
한전이 국민에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독점적으로 운영하던 전기시장을
지금 왜 개방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지금 민영화를 하지?
이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민영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짚어봐야 할 텐데요.
정부의 한국전력 민영화는
'소유의 민영화'와 '시장의 민영화'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유의 민영화란
한전의 주식을 민간에 판매하는 것인데
주식 판매를 통해 113조에 달하는
한전의 부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예전에 인천공항 민영화할 때
거론되었던 민영화가
바로 이 소유의 민영화인데요.
생활필수 공공재인 전기를
공급하는 동시에 가격을 결정하는
한국전력을 시장에 팔게 된다면
시장논리로 ‘전기의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
이라는 적지 않은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과반수가 넘는) 51%는
정부가 소유하는 민관 혼합소유제로서
운영의 주체는 정부가 될 것'이므로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의 민영화란
전력의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 시장까지
민간에 개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기 생산자들은
한전을 거쳐야만 판매가 가능했지만
시장의 민영화를 거치고 난 후에는
꼭 한전을 거치치 않더라도 전력거래소를 통해
직접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민영화의 장점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전기산업과 통신산업 등을 결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산업 창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하면
휴대폰 요금제를 선택할 때
인터넷과 패키지로 산다면
각각의 상품을 따로 구매하는 것보다 싸죠?
전기도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전력민영화가 실행되어
전기도 패키지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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