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예술가라고 하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배고픈 직업으로 통합니다. 

현실적으로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고

돈 벌이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술인들의 꿈의 나라라고 불리는

프랑스에서만큼은 예술인에 대한 

이런 편견이 통하지 않습니다.

생계 걱정 없이

창작활동 가능한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마음껏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SBS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올해로 20년째 연극과 연주 활동을 해온

프랑스의 한 아티스트는

생계 걱정은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공연 활동이 일정하지 않은

직업적 특성에 따라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해야 정상(?)인데요,

공연이 없는 시기에는 수입이

한 푼도 없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생계 유지엔 지장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데도 말이죠.

프랑스의 예술인을 위한

실업급여 제도 '앵테르미탕'

프랑스 예술인이 생계 문제를 해결한 비결은

바로 예술인을 위한 복지 제도였습니다. 

앞서 소개한 공연 예술 연주가는

일이 없는 날은 정부로부터 

'70유로(약 9만 원)'를 받았습니다.

이는 한 달이면 2,000유로,

한화로 약 250만 원 정도 되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SBS뉴스)

프랑스에서는 이와 같은

예술인을 위한 실업급여 제도인

'앵테르미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앵테르미탕(intermittent)은

프랑스어로 '불규칙적'이란 뜻으로

예술인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보험 형태의 복지 제도입니다. 

예술가들은 매달 버는 돈을

정부에 신고하고

그 절반을 보험료로 냅니다.

대신 정부는 신고된 액수를 바탕으로

기준 소득을 산출하고

예술가가 수입이 없을 때

그만큼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죠. 

1960년대부터 시작된 프랑스의 이런

문화예술인 생계 안정 정책은

50여 년 동안 시행되어왔으며,

현재 프랑스에서

약 12만 명이 넘는 예술인들이 

앵테르미탕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예술인 지원 정책은

비단 급여뿐만이 아니라

집 또는 작업 공간까지 제공하는 등

지원 내용이 다양한 편입니다.

문화예술계의 직업적 특수성

그런데 왜 하필 문화예술인을 위한

정책이 등장한 것일까요?

문화예술 업계의 고용 특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학, 음악, 미술 등의 순수 예술부터

공연, 영화 등의 상업 예술까지

문화예술 영역은 범위도 넓고

그 종류도 다양하지만,

프로젝트 형태로 고용이

이뤄진다는 점은 비슷합니다.

임금은 작업이 모두 완료된 후에

지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수입 없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물론 계약금 등을 선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특히 영화나 방송 산업에 고용된

예술인들의 임금은 대개

방송이나 영화가 완성되고

대중에게 공개된 후에야 지급되는데,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약속된 임금이 지불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일도 많죠.

게다가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평균 근속 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하는데

문화산업 내 프로젝트는 보통

1년 미만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업급여는 꿈도 꾸지 못하죠.

문화예술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

인재가 모이지 않으면

산업은 도태됩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 기술이

대체할 수 없을 거라고 꼽히는

문화예술 영역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부가 많은 돈을

쏟아부으라는 것이 아니라

앵테르미탕처럼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보는 것이죠.

앵테르미탕은 말했듯이 보험 형태기 때문에

예술인의 수입이 많아지면

본인이 내야 할 돈이

정부 지원금보다 더 커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프랑스의 대다수의 예술인들은

앵테르미탕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인 버는 사람은 더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더 혜택을 얻게 해서

가난한 예술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죠.

우리나라의 예술인 지원 수준은?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을 내년부터 도입하려고

여러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급 조건이 무척 까다로워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예술인을 위한 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동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사실 앵테르미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술인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준다고요.

하지만 문화 강국 프랑스라는 이미지 뒤에는

수많은 예술가의 땀과 노동이 있었음이

예술가들의 투쟁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80%의 국민이 이 제도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문화예술산업에

경제적으로 기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류 열풍 이후에도

우리나라 예술인들이 만든

영화, 방송, 문학, 공연 등이

점점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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