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수거 거부 대란, 왜 갑자기 발생했을까?

2018-04-09 16:36
경제 이야기
written by 김유라




쓰레기 대란,

급한 불을 껐는데


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결렸습니다. 


수거 업체들이 이달 1일

폐비닐 및 플라스틱 등의 수거를

전격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갑작스런 선언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뻔했지만 다행히도

환경부의 지원으로 48개 수거업체가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하면서

급한 불은 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폐비닐 쓰레기 수거 문제는

지난해 중국에서 환경문제 등을 이유

폐플라스틱, 폐지 등 24개 재활용품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발생한 것이기에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 처리 구조


현재 재활용 쓰레기 문제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예전대로

분리 배출을 하도록

아파트 단지에 고지했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활용 업체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맺고

재활용품을 처리해 갑니다. 


병·캔·종이 등을 가져가는 대신

보통 가구당 1,000원 정도로 계산해

매달 관리사무소에 돈을 지급해 왔습니다. 


업체들은 그렇게 수거한 재활용품

중국 등에 수출하거나

국내 업체에 판매는데요. 


비닐·스티로폼 등은 팔아도

돈이 안 되고 오히려 손해지만

병·폐지 등을 판 수익으로  

이를 메울 수 있어서

함께 수거해왔던 것입니다.




 

중국 수출길 막히고

처리비용은 높아져


그런데 재활용품의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이 작년에 재활용품 수입을 금지하면서

폐지 및 재활용 쓰레기의

가격이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1㎏에 602원(수도권 평균)이었던

페트병 가격은 올해 3월

1㎏당 257원까지 크게 떨어졌는데요,


여기에 정부가 올해부터 소각·매립

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도

수거 업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부는 '자원순환법'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 및 소각하는 지자체와

배출 사업장에 대해 폐기물 종류별로

1㎏당 10~30원의 처분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업체들이 플라스틱·종이 등을 수거하면

이 중 30~40%는 소각·매립하게 됩니다. 

이물질 등이 묻어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활용 수출 가격은 폭락하고

소각 비용은 올라가자

수지를 맞추기 어려워진 업체들이

결국 쓰레기 수거 포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쓰레기 대란 이번이 처음 아니다?


사실 민간 업체들이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 저유가로 인해

스티로폼 가격이 폭락하자

일부 업체가 스티로폼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수거 가격을 지원해주는

해결책을 검토했는데요,

지원금 논의 중 유가가 조금씩 오르면서

스티로폼 수거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재활용 업체들은 그때와 달리

"이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 만큼은 

지원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면서,


미국·유럽의 폐지 등이 국내로 들어와

국내 폐지 가격이 1㎏당 150원 정도에서

현재 40~50원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플라스틱과 폐지를

재활용하면서 얻은 수익을 활용해

덤으로 처리하던 비닐을 수거하는 것이

재활용 업계 입장에선 손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깨끗하게 배출된 쓰레기는

상품성이 있지만 이물질이 묻은 쓰레기

오히려 수거 업체가 돈을 주고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쓰레기 배출 품질은 나아지지 않고

시장 경기마저 악화되면서

업체들에게만 맡겨서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현재 업체들은 

"일단 재활용 쓰레기를 받기는 하겠지만

깨끗하지 않은 재활용 쓰레기가 있을 경우

(배출한 아파트 등이) 처리 비용을

내지 않으면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5일 예정되어있던

'재활용 대책'을 발표를 전격 취소하고

실질적인 문제점 파악과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검증을 먼저 실시하면서, 


필요한 해당 조치들을 조속히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재활용 쓰레기 가격은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수거에 나서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자 부담금을 올려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일회성 보조금이 아니라 

"재활용 폐기물 수거 비용 일부를

지자체 등이 일부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북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플라스틱류 수거지연 및 수거거부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업체에

수거·운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 쓰레기 수거장 ⓒ에디터 직접 촬영)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재활용 쓰레기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하는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폐비닐, 플라스틱 쓰레기를

당장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수거 및 폐기 업체들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되,


우리 각 개인도 앞으로

폐비닐, 플라스틱 쓰레기가 상품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쓰고

장기적으로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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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김유라

행복한 일상을 꿈꾸는 에디터 #해피유라 입니다:)

김유라

에디터 : 김유라

행복한 일상을 꿈꾸는 에디터 #해피유라 입니다:)